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177, 1996. 6. 28., 취소
공상확인서발급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 공상확인서발급신청부결처분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79년
2. 대법원 1979. 2. 13. 선고 78다58 전원합의체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7(1)민,77;공1979.6.1.(609),11791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78년
3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6누283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26(2)행,77;공1978.10.15.(594) 11023]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77년
4. 서울고법 1977. 1. 26. 선고 76나651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[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7] 건물명도및토지인도청구사건 감사원법 농촌근대화촉진법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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